법령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2021년

1. 의정부지방법원 2021.05.27 선고 2017구합12099 판결
  자동차 제조회사나 개인으로부터 자동차를 매수하는 것임에도 명목상 중간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관세법 관한법률 구조세특례제한법 국세기본법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, 이하 같다)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

2020년

2. 부산고등법원 2020.09.18 선고 2020누20934 판결
  부가가치세법 및 조특법에서 중고자동차 매입세액의 공제를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 및 조특법상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   구조세특례제한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행정소송법